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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할 동안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이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정보는 참고용일 뿐, 실질적인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유급 근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약 7~8개월 동안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 시 6개월이면 180일 충족 가능)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 기간 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거부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불가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법적 문제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형법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징역과 같이 수형 생활을 해야 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 예시: 근로자가 업무 중에 횡령, 사기, 폭력 등 범법 행위로 인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퇴직 사유가 이러한 법적 문제로 인한 것일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
- 고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회사 자산을 훼손하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준 경우입니다.
- 중대한 과실: 근로자가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심각한 실수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 예시: 관리자가 회사의 자금을 허위 보고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거나, 기술자가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큰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입니다.
○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을 하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를 유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무단결근: 회사의 허락 없이 일정 기간 출근하지 않고, 회사와 연락을 끊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및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시: 직원이 회사와의 상의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지각, 조퇴를 하여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적, 규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퇴사 전에 고용센터 고객센터나 상담 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요건을 잘 파악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퇴사 전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