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기각, 의결, 가결, 부결의 뜻과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뉴스, 신문, 혹은 법적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각하", "기각", "의결", "가결", "부결". 이 용어들은 법적 또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많이 사용되며,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용어들의 의미를 쉽게 풀어보고,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각하, 기각, 의결, 가결, 부결의 뜻과 예시

구분	뜻
각하	소송이나 청구를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기각	청구를 심리한 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의결	회의나 의회에서 안건을 찬반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행위
가결	의결 과정에서 안건이 찬성 의견으로 승인된 경우
부결	의결 과정에서 안건이 반대 의견으로 거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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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하와 기각의 차이와 뜻

 

1) 각하 뜻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법적으로 다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예 심리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 예시 3가지

1. A씨가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는 청구를 제기했을 때, 법원이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2.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각하.
3. 법률적으로 중요한 요건(예: 소송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

 

2) 기각 뜻

 

기각은 법원이 청구를 심리한 뒤, 그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각 예시 3가지

1. B씨가 건물 손상 피해로 소송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청구가 기각.
2. 법원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소송을 기각.
3. 회사에서 부당해고로 소송했으나 해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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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 가결, 부결의 차이와 뜻

 

1) 의결 뜻

 

의결은 회의나 의회에서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결 예시 3가지

1. 국회에서 예산안을 논의한 뒤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를 의결.
2. 학교 이사회에서 교내 예산 배정을 위한 의결 진행.
3.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신규 사업 진행 여부를 의결.

2) 가결 뜻

 

가결은 안건이 찬성 의견이 많아 승인되는 것을 뜻합니다.

 

가결 예시 3가지

1.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새로운 경제 정책이 가결.
2. 회사 이사회에서 연말 보너스 지급안이 투표로 가결.
3.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체육시설 증축 계획이 가결.

 

3) 부결 뜻

 

부결은 안건이 반대 의견이 많아 거부되는 것을 뜻합니다.

 

부결 예시 3가지

1. 국회에서 반대가 많아 예산안이 부결.
2. 회사 이사회에서 임원 보너스 인상안이 부결.
3. 학생 회의에서 동아리 예산 증가 요청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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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하, 기각, 의결, 가결, 부결의 실제 예시

 

용어	대표적인 예시
각하	법원이 소송 요건(예: 소송 제기 기한)이 충족되지 않아 소송을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소원 각하.
기각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회사가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
의결	국회에서 국가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 집행이 확정됨. 지방의회에서 지역 개발 계획을 의결해 시행 결정.
가결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기초 연금법"이 가결되어 시행됨. 기업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업 추진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부결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세금 감면안"이 부결됨. 이사회에서 임원 연봉 인상안이 반대 의견으로 부결되어 진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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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각하, 기각, 의결, 가결, 부결은 법적 또는 공식적인 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이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면, 법적 절차나 뉴스에서 혼란 없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익혀보세요!